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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2월 31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 제1001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08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0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10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13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87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88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330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76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77호]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78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79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80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75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9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9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9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80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331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96호]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97호]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552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0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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