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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2월 28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27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72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73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74호]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75호]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76호]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77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78호]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79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80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81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82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83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84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85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86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9호]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329호]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1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03호]국방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8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598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599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234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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