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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2월 27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250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51호]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52호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53호]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54호]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대통령령 제24255호]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56호]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57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58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59호]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60호]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6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6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63호]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4264호]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65호]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66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67호]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68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69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70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07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0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90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72호]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57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98호]농림수산식품부 행정감사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42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43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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