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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225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26호]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27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28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29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30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88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51호]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52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1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12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2-302호]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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