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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1월 06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156호]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57호]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58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59호]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60호]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61호]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62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63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2호]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79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85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260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28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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