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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1월 01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 제321호]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6호]국립수산과학원시험ㆍ조사및분석의뢰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7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84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30호]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31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495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496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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