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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해양부령 제539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41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2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3호]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29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7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8호]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9호]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266호]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267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268호]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75호]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76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77호]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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