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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199호]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00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01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02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03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04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05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0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07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08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09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03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6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7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72호]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37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30호]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31호]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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