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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1월 23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192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93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94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95호]염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96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9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98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324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0호]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1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73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7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3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36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37호]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85호]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54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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