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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179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80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제1000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322호]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68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69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510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55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38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2-32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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