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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1월 21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4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323호]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70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5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0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01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02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129호]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중정정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54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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