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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1월 20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181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8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83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84호]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85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86호]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87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88호]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89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9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91호]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68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37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38호]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25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65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54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06호]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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