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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3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33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4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5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6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7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8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9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49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18호]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22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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