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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24호]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25호]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26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27호]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28호]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29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6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66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501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3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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