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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0월 18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 제997호]공사채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4호]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62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8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8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65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29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217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94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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