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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55호]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56호]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9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26호]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29호]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30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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