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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148호]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49호]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50호]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51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52호]개항질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53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54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64호]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66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522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52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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