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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4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82호]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23호]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2-2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8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51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52호]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65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524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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