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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488호]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89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90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91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9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93호]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94호]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96호]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97호]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98호]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99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00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0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02호]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제11503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04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05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06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07호]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08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09호]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10호]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1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12호]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13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14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15호]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16호]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17호]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18호]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19호]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20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21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22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23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24호]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25호]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4142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43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44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45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46호]법령집 편찬ㆍ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68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76호]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33호]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07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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