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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0월 02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298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318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16호]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67호]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03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05호]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96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54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55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56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11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12호]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13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14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15호]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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