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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8월 01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 제142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19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78호]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96호]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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