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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27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995호]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1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66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67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69호]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40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63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0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8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01호]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44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82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83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84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71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23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24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25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29호]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31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20호]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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