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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296호]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9호]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0호]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1호]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32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33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64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4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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