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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24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972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73호]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74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75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76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77호]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78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8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8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82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83호]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84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85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86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87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88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89호]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90호]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91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9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8호]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0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45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66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9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41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4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7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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