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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09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939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40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30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96호]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40호]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27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45호]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42호]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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