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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04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926호]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27호]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29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30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31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32호]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33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34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35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3호]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57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38호]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63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25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25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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