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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03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2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령 제135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64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66호]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15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2-186호]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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