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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29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887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8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89호]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90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91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92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9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94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95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96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97호]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98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99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00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01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02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03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04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05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0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07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08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09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10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11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12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13호]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14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15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16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17호]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18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19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20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21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2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23호]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25호]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8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85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986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93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2호]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폐지령
[국방부령 제773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령 제304호/국토해양부령 제492호]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305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8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9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0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1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60호]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29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30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31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32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33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35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36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37호]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62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60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27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9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93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86호/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33호]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95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00호]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12-29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62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53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3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31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32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41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42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82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95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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