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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27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881호]공군남부전투사령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82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83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84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8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8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경제부령 제25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83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84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85호]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86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87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88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89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12-102호]「법령집 편찬․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33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42호]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43호]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2012-324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3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77호]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51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7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63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64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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