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2년 6월 22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