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289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3호]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59호]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 폐지령
[국토해양부령 제474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22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60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18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87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91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98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02호]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05호]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09호]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54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