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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13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288호]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통일부령 제67호]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74호]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4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22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49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50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33호]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01호]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02호]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87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61호]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90호]도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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