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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11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해양부령 제473호]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2-31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91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95호]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74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04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08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09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12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68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73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74호]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75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80호]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82호]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4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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