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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26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878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79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80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1호]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81호]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82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44호]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45호]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46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47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40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24호]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25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26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71호]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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