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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19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85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56호]원자력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교부 규정 폐지령
[대통령령 제23857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58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5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60호]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61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6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63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6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90호]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53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00호]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01호]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02호]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8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71호]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60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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