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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848호]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49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50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5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52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53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87호]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 폐지령
[외교통상부령 제133호]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54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83호]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31호]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76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8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89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청공고제2012-34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2-23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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