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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01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454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55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56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57호]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1458호]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459호]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460호]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61호]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62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63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64호]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65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6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67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68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69호]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70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71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72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73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74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75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76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77호]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78호]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79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80호]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81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3822호]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23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24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25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26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83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70호]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99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52호]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69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03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04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05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08호]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10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11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68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32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1호]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0호]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14호]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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