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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29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지식경제부령 제253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5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6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7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8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9호]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00호]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78호]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31호]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13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14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1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16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17호]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18호]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19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79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80호]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81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82호]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23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78호]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98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02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12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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