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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31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 제29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98호]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2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57호]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58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54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46호]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22호]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81호]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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