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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23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424호]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25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11426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27호]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28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2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30호]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31호]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32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33호]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법률 제11434호]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35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36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37호]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38호]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39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40호]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41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42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43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44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45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46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4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48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49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50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51호]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5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19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3804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05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06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0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08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09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10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11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12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13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14호]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3815호]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3816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17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9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94호]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7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6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51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24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67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4호]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9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0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1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2호]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3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12호]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73호]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74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2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3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1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55호]전자거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5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57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58호]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45호]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47호]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48호]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49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50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51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51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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