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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21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해양부령 제466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7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54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82호]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공고제2012-17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38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39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40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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