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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18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91호]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8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69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3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4호]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5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65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3호]나라사랑교육지원법 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07호]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공사채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11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7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75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76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77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75호]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28호]공익신탁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29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30호]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31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3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0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1호]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2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3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40호]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58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52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53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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