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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15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 제455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63호]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64호]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65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69호]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법무부공고제2012-123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13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14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57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37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55호]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56호]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12-18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13호]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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