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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04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해양부령 제459호]철도현업작업장려수당지급규칙 폐지령
[국토해양부령 제460호]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폐지령
[국토해양부령 제463호]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64호]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7호]조달청해외주재구매관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9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29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5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05호]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38호]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82호]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87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88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89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97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공고제2012-67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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