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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03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28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95호]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8개 고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27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1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5호]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29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09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12호]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76호]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78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9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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