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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02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 제982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6호]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폐지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7호]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폐지령
[여성가족부령 제26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25호]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45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46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01호]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07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12-17호]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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