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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08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67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68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69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70호]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71호]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연수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72호]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73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74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75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76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77호]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환경부령 제453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61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62호]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8호]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37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51호]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41호]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42호]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5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55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37호]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0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0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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