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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30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819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20호]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21호]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68호]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70호]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8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2-2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6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7호]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8호]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9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40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6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4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65호]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90호]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93호]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10호]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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