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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22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9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9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94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9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96호]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97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98호]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99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00호]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01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02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03호]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14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76호]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87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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