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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30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56호]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국토해양부령 제458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7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8호]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04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07호]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42호]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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